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 의미, 장단점, 제도 변화 정리

 

1. 개헌 논의의 배경과 이재명 후보의 제안

2025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공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발표 이후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무엇인가?”, “어떤 점이 바뀌는가?”라는 질문이 포털과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정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선출되며, 재선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과거 군사 독재의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반대로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 계획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는 국정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레임덕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대신 연속 1회 재선(총 8년) 가능한 4년 연임제 도입을 제안한 것입니다.

 

2. 5년 단임제와 4년 연임제의 차이점

현행 5년 단임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장기 집권 방지와 독재 재현 방지를 위한 제도

 

대통령은 한 번만 선출될 수 있음

 

임기 말 정책 추진력 약화

 

정책의 연속성 부족

 

선거와 국정 운영 간 괴리 심화

 

반면, 제안된 4년 연임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집니다.

 

4년 임기로 한 번 재선 가능 (최대 8년)

 

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성과를 평가함

 

연속성 있는 정책 집행 가능

 

장기 과제 수행 및 국정 비전 실현 가능

 

그러나 권력 집중 우려도 상존

 

이 제도는 한 번에 최대 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첫 임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만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어 재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중임제와 연임제의 개념 차이

용어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쉬운 중임제와 연임제의 차이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구분	연임제	중임제
의미	연속 재임만 허용 (4년 + 4년)	연속 및 비연속 재임 모두 허용
특징	두 번째 임기는 바로 이어져야 함	순서와 관계없이 총 2번까지 가능

 

예를 들어 미국은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4년 대통령직을 수행한 후 몇 년을 쉰 뒤 다시 출마하여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번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연임제는 ‘연속’으로 한 번 더 재선 가능한 구조로 제한됩니다.

 

4. 세계 주요국의 대통령 임기 구조와 비교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 중 대한민국처럼 재선이 불가능한 단임제를 유지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국가들의 임기 구조입니다.

국가	임기 구조	비고
미국	4년 중임제	최대 2회 재임 가능 (연속 또는 비연속)
프랑스	5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병행
대만	4년 중임제	최대 8년 가능
멕시코	6년 단임제	재선 불가
러시아	6년 중임제	개헌으로 장기 집권 허용

 

대다수 국가는 중임제를 채택하여 일정 기간 안에 두 차례 대통령직 수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평가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유일하게 5년 단임제를 고수하는 대통령제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5. 이재명 개헌안의 주요 내용 요약

이재명 후보는 단순히 4년 연임제 도입만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SNS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헌법 개정 플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검찰의 영장청구권 폐지

 

국회 동의 없는 고위직 임명 제한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감사원 소속을 대통령 → 국회로 변경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강화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 과반 동의 의무화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장치 강화 (형사처벌 대상자 거부권 제한 등)

 

이러한 내용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사법부의 독립성과 균형을 높이며, 권력의 수직적 집중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6.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와 우려

기대 효과

정책 연속성 확보: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중장기 국가 비전 실행 가능

 

국민 평가 기회 확대: 4년마다 중간평가를 통해 신뢰도 점검

 

책임 정치 강화: 실패 시 재선 실패로 정치적 책임 가중

 

우려 사항

권력 집중 가능성: 8년 집권 시 행정부 권한 강화 우려

 

선거 부담 증가: 잦은 선거로 인한 정치 과열 및 국론 분열 가능

 

제도 남용 가능성: 개헌 이후 개인 권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

 

7. 제도 적용 시점과 법적 조건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개헌이 이뤄져도 자신의 임기에는 해당 개헌안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본인 임기에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하며, 4년 연임제는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180석 이상을 확보한 민주당의 입법력이 유지된다면, 실제 제도 도입 및 적용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정치적 관측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정치적 현실과 절차적 정당성, 국민 여론 등 복합적인 변수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결론: 연임제 개헌 논의, 권력구조 개편의 신호탄인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단순한 임기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운영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제도 변화입니다. 정책 실행의 안정성과 국민 평가의 기회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는 취지가 있으나, 동시에 권력 집중에 대한 철저한 견제 장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의도와 달리 장기 집권의 길을 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책 단절, 책임 회피, 권한 남용에 대한 대안을 담고 있는 동시에, 국민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향후 국회 논의 및 국민 여론의 흐름에 따라 제도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