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자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7월 1일부터 제도 개선 시행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복직 후 6개월 이내 자진 퇴사한 경우 절반만 지급하던 기준을 전면 개선한 것으로, 육아휴직 제도 활용을 보다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주 지원금 지급 기준 변화

기존에는 복직한 근로자가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의 50%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 육아휴직 활용을 꺼리는 사례도 일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육아휴직 후 복귀만 하면 자진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육아휴직 제도가 보다 유연하고 긍정적인 제도로 인식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사용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경

이번 제도 개선은 저출산 문제 대응과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고용주에게도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복직한 근로자가 퇴사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 따라, 자발적인 결정이더라도 고용주가 제도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 점은 고용 안정성과 복지의 균형을 맞춘 시도로 평가됩니다.

맺음말

육아휴직 제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기반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