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임금 질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프랜차이즈 식당 근무자의 수당 지급 여부

 

1. 근로자의 날의 법적 성격을 다시 설명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한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서,

민간 부문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쉬어도 하루치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한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신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식당의 홀 직원, 주6일 근무자 역시 당연히 근로자의 날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에 따라 일부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구분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지급 적용 적용

야간수당 지급 적용 적용

휴일근로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적용 제외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가능 불가능

연차유급휴가 적용 적용 적용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은 지급 의무가 있지만,

 

휴일근로 가산수당(추가 50%)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도 '추가 50% 수당' 지급은 강제되지 않습니다.

 

3. 질문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구조를 정리합니다

질문자의 조건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식당 홀 직원

 

주6일 근무하는 정규직 형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5월 1일에 근무 예정

 

이 조건에 따라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1. 기본 월급 또는 시급 지급

월급제 또는 시급제 여부에 따라 기본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날 하루치 급여는 기본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2. 추가 수당 지급 여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의 날 출근 시 기본급 외에 50% 추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3-3. 통상임금 기준

근로자의 날에 일한 시간만큼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배 수당’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요약하면,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추가로 하루치 통상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 재량이며,

법적으로 사업주가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식당 관리자 답변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수당 1.5배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비록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적 강제는 없지만,

아래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4-1.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일근로시 1.5배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4-2. 관행 또는 회사 방침에 따른 경우

사업장이 관행적으로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을 지급해왔다면,

 

이를 근로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3. 사업주의 자발적 지급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은 브랜드 이미지나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과거 사례를 확인하거나,

식당 측과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합니다

5-1. 근로계약서 필수 확인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 수당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5-2. 임금체불 신고 가능성

만약 계약서나 내부 방침상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3. 현실적 고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업장 분위기나 향후 근무 지속 여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결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수당 의무가 없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기본 월급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거나 회사 방침으로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장과 원만히 협의하고, 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