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들의 장애인 공약 분석: 고임금 전일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능성은?

 

1. 서론: 장애인 정책,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장애인 정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통합의 핵심 가치’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고용 보장과 고임금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은 자립의 시작이자, 진정한 사회 참여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 중 ‘장애인 고용’과 ‘중증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경제 자립’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일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실질적 공약이 존재하는지 분석합니다.

2. 장애인 고용 현실: 왜 고임금 전일제가 필요한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고용 현실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기, 저임금,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다수

 

중증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 대상의 일자리는 특히 취약

 

의무고용제도 미이행 사업장이 많음

 

직업 훈련 및 현장 지원 인력 부족

 

노동환경 및 사회적 인식의 장벽 존재

 

이에 따라, 고임금 전일제의 안정된 일자리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대통령 후보자들이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수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3.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장애인 공약 개요

①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공약 핵심: ‘장애인 노동권 보장과 완전 참여’

 

고용 정책: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 확대 및 민간 기업 인센티브 강화

 

‘장애인 노동권 보장법’ 제정 추진

 

중증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확대 및 고임금 유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폐지 추진

 

장애인 고용장려금 차등 지급을 통해 전일제 고용 유도

 

평가: 이재명 후보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을 명시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는 구조를 강조하고 있어 고임금 일자리 확대의 가능성이 큽니다.

 

②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공약 핵심: 사회 통합형 복지국가

 

고용 정책:

 

‘생산 가능한 장애인’ 고용 장려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 일자리 모델 도입

 

기존 보호시설 대신 ‘자립형 근로공동체’ 운영 모델 구상

 

평가: 김문수 후보는 과거 보수 정권에서 노동 분야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나, 고임금·전일제 구체성은 부족하며, 정신장애인을 ‘생산 가능성’ 기준으로 구분하는 식의 접근이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③ 기호 4번 이준석 후보

공약 핵심: 디지털 시대의 장애인 권익

 

고용 정책:

 

IT 기반 재택근무 중심의 일자리 확대

 

스타트업 및 소셜벤처 중심의 장애인 고용 지원

 

디지털 교육 바우처 지급

 

평가: 이준석 후보는 청년과 IT 중심 정책을 통해 비대면 근로 방식의 도입을 강조하나, 고임금 전일제 직종보다는 시간제 및 유연근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기호 5번 권영국 후보

공약 핵심: 장애인의 ‘정치적 존재로서의 완전한 참여’

 

고용 정책: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보호작업장이 아닌 공공기관 정규직 고용 확대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철폐 및 자립생활 보장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혁

 

평가: 권영국 후보는 소수자 권리 중심 진보공약으로, 전일제·정규직 고용 보장에 적극적입니다. 다만 현실적 재정 확보나 실행 가능성은 과제로 남습니다.

 

⑤ 기타 후보들 (기호 6번 구주와, 기호 7번 황교안, 기호 8번 송진호)

대부분 간략한 수준의 장애인 복지 또는 형식적 공약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고임금, 전일제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부족합니다.

 

황교안 후보는 전통적 보수 성향에 따라 '보호적 복지'에 초점을 맞추며, 일자리 정책은 추상적인 방향에 그칩니다.

 

4. 고임금 전일제 일자리 창출에 가장 근접한 후보는?

현재 제21대 대선 후보들 중 고임금 전일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가장 가까운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이재명 후보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및 전일제 유도 정책 포함

 

공공기관 중심의 장애인 채용 확대 명시

 

중증 장애인 중심 고용 보조 인력 시스템 강화 계획

 

2순위: 권영국 후보

 

장애인 노동권을 '정치·사회 참여권'으로 접근

 

보호작업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정규직 중심 개편 주장

 

이 두 후보는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해소와 일상적 고용 참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어, 질문하신 고임금 전일제 + 정신질환자 일자리라는 핵심에 가장 부합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일자리는 권리입니다, 복지가 아닌 노동권으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은 더 이상 시혜성 복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말하는 복지 국가의 완성은, 장애인이 주체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가 있어도 고임금 전일제 일자리를 갖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각 후보는 단순한 공약 발표를 넘어,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까지 함께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모두가 존엄한 사회는, 가장 약한 사람을 위한 정책에서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