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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박식

제21대 대통령 후보 기호는 왜 8번까지인가요?

by jk_mango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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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후보의 기호가 3번이 아닌 4번인 이유와 기호 부여 원칙 분석

 

1. 대선 후보는 7명인데, 왜 기호는 8번까지인가요?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명단을 보면, 실제로는 총 7명의 후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선관위 이미지를 보면 기호는 1번부터 8번까지로 되어 있고, 기호 3번은 비어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후보자가 등록되었다가 사퇴 혹은 등록 무효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 기호가 생략된 이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등록 후 기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중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도, 이미 배정된 기호는 비워 둡니다.

즉, 기호의 재배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는 혼란 방지와 유권자의 혼동 최소화를 위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후보 등록 당시 기호 3번을 받았으나, 이후 자진 사퇴 또는 선관위에 의해 등록이 무효 처리된 경우, 그 자리는 비워지고, 다음 후보부터는 기존 기호를 유지한 채 순번이 매겨집니다.

 

2. 이준석 후보는 왜 기호 3번이 아니라 4번인가요?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창당 2025년)의 소속으로, 이번 대선에서 기호 4번을 부여받았습니다.

유권자 일부는 “이준석 후보가 원내정당 후보라면 기호 3번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는 “기호 배정 순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기호가 4번이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호 배정 원칙: 국회 의석 보유 정당 우선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로 부여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 의석 수 많은 순서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 추첨 또는 등록 순

 

무소속 후보자 – 등록 순서대로

 

이 원칙에 따라, 현재 국회의 의석 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정당이 기호를 먼저 배정받았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기호 3번: (사퇴 혹은 등록 무효된 후보)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은 원내 의석이 비교적 적은 신생 정당이지만, 여전히 의석이 존재하는 ‘원내 정당’으로 분류되어 기호 4번을 배정받았습니다.

 

다만 기호 3번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승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번호인 4번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3. 공직선거법은 기호를 재조정하지 않는 이유는?

선거에서 기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선거운동, 포스터, 언론 보도, 유튜브, 각종 홍보물 등에 이미 기호를 기반으로 한 문구와 상징물들이 대규모로 제작되고 배포됩니다.

 

따라서, 중도 사퇴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남은 후보들의 기호를 다시 줄세우면 전국적인 혼란과 비용 손실, 법적 혼동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원칙을 고수합니다.

 

“기호가 부여된 이후 후보자 사퇴 또는 등록 무효가 발생하면, 해당 기호는 공란 처리하며, 뒤따르는 후보자들은 기존 기호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3번 후보가 사퇴했다면, 4번 후보는 3번으로 승격하지 않으며,

 

기호 3번은 유권자에게 안내되는 모든 자료에서 ‘결번’으로 처리됩니다.

 

4.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네. 실제로 과거 선거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기호 6번 조원진 후보가 등록했지만,

 

기호 5번 안희정 전 지사(가정 예시)가 등록 무효되자, 기호 5번은 공란 처리되었습니다.

 

▶ 2022년 지방선거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등록 무효로 인해 특정 기호가 빠지고 뒤 기호가 유지된 사례 다수 발생

 

이처럼 기호 결번은 전례가 있으며, 불공정이나 실수가 아니라, 법적·행정적 원칙에 따른 처리입니다.

 

5. 결론: 이준석 후보는 ‘기호 4번’이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선 후보는 현재 7명,

 

기호는 1번부터 8번까지 존재하지만,

 

기호 3번 후보가 사퇴 또는 등록 무효 처리되어 공란으로 남아 있음

 

이준석 후보는 그 다음 순번이지만, 재배정이 금지되어 ‘기호 4번’으로 유지

 

즉, 이준석 후보가 3번이 아닌 4번이 된 것은 공직선거법 규정과 선관위 기호 부여 지침에 따른 합법적이고 일관된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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