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표참관인과 정당참관인, 같은 개념일까요?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각종 공직선거에서 '참관인'이라는 용어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참관인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특히 '개표참관인'과 '정당참관인'이라는 표현은 유사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엄밀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직접 모집하는 개표참관인과 정당을 통해 위촉되는 참관인의 차이, 각자의 역할과 모집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 개표참관인이란 무엇인가?

▣ 정의 및 역할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에서 개표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감시하고 참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위촉하거나,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인원 가운데 선관위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표참관인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표소 내 개표 절차 전반을 감시

 

불공정하거나 위법한 행위 발생 시 즉시 지적 및 이의 제기 가능

 

개표 상황표 열람 및 복사 요청 가능

 

개표 진행 상황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

 

▣ 중앙선관위 모집 개표참관인

중앙선관위는 일정한 시점에 맞춰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한 개표참관인을 공모하는데, 이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와 무관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예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24년 5월 9일까지 중앙선관위에서 개표참관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2. 정당참관인이란 무엇인가?

▣ 정당 또는 후보자 측이 위촉하는 참관인

일반적으로 ‘정당참관인’이라는 표현은 법률상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정당이 추천하여 위촉되는 참관인을 지칭할 때 통용됩니다. 선거관리법에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는 개표소뿐 아니라 투표소, 사전투표소, 거소투표소 등 다양한 장소에 파견될 수 있습니다.

 

정당참관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투표 개시 전, 투표지 봉투, 투표함 봉인 상태 확인

 

투표 진행 중 불법행위 감시 및 이의 제기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이송 절차 확인

 

개표소에 입장하여 정당·후보자 입장에서 개표 감시

 

정당은 선거구 단위로 투표소당 1명, 개표소당 1명의 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서류와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중앙선관위 개표참관인과 정당참관인의 차이

구분	중앙선관위 개표참관인	정당참관인
소속	비정당 일반 시민	정당 또는 후보자 추천
모집 주체	중앙선관위 (공모)	정당 또는 후보자
지원 자격	만 18세 이상 국민, 정치적 중립 요구	정당원 또는 선거운동 관계자
주요 역할	개표소에서 개표 감시	투표소·개표소 등 전반 감시
법적 지위	공정선거 감시자로 선관위 위촉	정치 주체 감시자로 정당 추천
모집 시기	선거 약 1~2달 전 공고	정당에서 개별 모집 및 선관위 등록
중복 지원 가능성	중복 불가 (1인 1역할)	다른 참관인과 중복 안 됨

 

4. 중앙선관위 모집이 끝났는데, 정당 홈페이지에서는 왜 계속 참관인을 모집하나요?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공모형 개표참관인 모집은 일정 기한을 두고 종료되지만, 각 정당은 선거일 직전까지 자체적으로 추천 참관인을 선발하여 선관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정당의 내부 일정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며, 따라서 중앙선관위 모집이 마감되었더라도 정당 홈페이지나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여전히 ‘참관인 모집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집은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를 돕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되며, 정당 소속이 아니더라도 해당 정당의 철학에 동의하는 국민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선거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정식 참관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같은 장소에서 활동하더라도 서로 다른 법적 지위와 역할

개표참관인과 정당참관인은 모두 선거 감시를 위한 중요 인력이지만, 위촉 주체, 역할의 범위, 정치적 성격 면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중앙선관위 개표참관인: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시민으로서 개표 과정을 감시

 

정당참관인: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참관인으로서 선거 전반을 감시

 

따라서, 두 명칭이 같은 장소에서 활동하더라도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만약 순수하게 공정 선거 감시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중앙선관위 모집 공모를 기다려야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해당 정당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정당참관인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개표참관인 또는 정당참관인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정당의 공식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각기 다른 등록 요건과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참관인 활동 시 제공되는 소정의 수당, 교통비 여부, 일정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