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란봉투법 재쟁점화와 사회적 논의 현황

 

1.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쟁의행위(파업 등)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며,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교섭권을 부여하려는 법 개정안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조법 제2조(사용자의 정의), 제3조(쟁의행위의 정의)에 대한 개정이 핵심입니다.

2. 노란봉투법의 명칭 유래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장기 파업 이후 발생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은 연대의 의미로 4만7000원을 노란봉투에 넣어 언론사에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약 15억 원의 모금이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쟁의행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지 말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 노란봉투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사용자 개념의 확대

기존에는 직접 고용한 사용자만 교섭의 주체로 인정되었지만,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여 원청 기업도 교섭에 응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2)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존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된 쟁의행위의 정의를 ‘근로조건’ 전반으로 확대하여, 해고·복직·고용불안 문제까지 파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제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 전체가 아닌 개인에게 청구하거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도 교섭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단결권·단체교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 찬성 측 의견

노동권 실질 보장

노란봉투법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등 이른바 ‘진짜 사용자’와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여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도 이에 부합하며, 사회적 연대 원칙에 기반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손배청구 방지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정당한 파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손배청구를 제한함으로써 민주적인 노조 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찬성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론의 지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직장인의 70% 이상이 노란봉투법을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MZ세대 노동조합들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5. 반대 측 의견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원청 기업에게까지 예측 불가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 경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 장기화 가능성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사회적 혼란이나 노사 갈등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일부 보수 정당과 경제계에서는 법안이 파업의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

경제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법 시행 시 연간 GDP 10조 원 손실, 성장률 0.4% 하락 등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6. 향후 전망

노란봉투법은 2023년과 2024년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다시 논의가 재점화되었으며, 5·18 대선후보 토론회 이후 사회적 이슈로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가 여전하고 22대 국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기준(ILO 협약), 국내 여론, 노동계의 조직적 압박 등에 따라 일부 조항이 수정·보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중재 논의가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7. 결론: 사회적 균형이 필요한 이슈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사회적 합의와 중재 없이는 일방적인 법제화 또는 폐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향후 노사관계의 균형과 경제 체계의 안정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투명한 공론화와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노란봉투법이 단순히 정치적 공방이 아닌, 진정한 노동정책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