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의 악수 거절과 노란봉투법 주요 쟁점: 진실은 무엇인가?

 

1. 김문수 후보 악수를 거절한 이유

2025년 5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직후,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악수를 거절한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권 후보는 이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을 줄 것 같아서 악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김 후보가 불법 파업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권 후보는 "김 후보는 불법 게임에 대해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이 이번 비상식의 출발점이다"라며, 김 후보의 과거 발언과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강행 드라이브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도 권 후보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법안으로, 노동자의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게도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명칭 유래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릴 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낸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표적 시민 연대 사례로 남아 있으며, 이후 관련 입법 운동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되었습니다.

 

3. 노란봉투법 주요 쟁점

노란봉투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근로계약이 있는 ‘직접 사용자’만 법적 책임을 졌지만,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까지 사용자로 인정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도 법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노동계 입장: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에게도 노동 3권 보장 필요

 

경제계 우려: 원청 기업에게 과도한 책임 전가, 기업활동 위축 가능성

 

② 노동쟁의 개념 확대

현행법은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관련된 분쟁만 쟁의행위로 보지만,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분쟁’으로 확대합니다.

 

노동계 입장: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사측 주장만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보완 필요

 

경제계 우려: 쟁의행위 대상 확대 시 파업 남용, 경영혼란 초래

 

③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은 ‘재정 상황과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합니다.

 

노동계 입장: 생계 위협, 과도한 청구로 인한 노조 와해 방지 목적

 

경제계 우려: 기업의 정당한 손실도 배상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4.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차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측

반면,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보수 진영은 노란봉투법을 ‘과도한 사용자 규제’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노조가 기업을 상대로 무리한 투쟁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만든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찬반 논쟁 요약

구분 찬성 측 반대 측

핵심 가치 노동 3권 보장, 생계 위협 방지 기업 재산권 보호, 경영 안정성 확보

대표 주장 정당한 파업에 과도한 책임 부과 부당 무분별한 파업으로 기업 경영 악영향

사회적 파장 사회연대 가치, 시민지지 확대 민사·형사 책임 경계 모호화 우려

 

6.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두 차례 통과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제화에는 실패한 상태입니다. 2025년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정치권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향후 논의는 불투명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여론조사에서 60~70%에 가까운 국민이 찬성 입장을 보이는 등 지지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영계와 일부 보수 매체, 정치권에서는 법안의 부작용을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 결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이 아니라, 노동자 권리 보장과 기업 경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회 이슈입니다. 양 진영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타협과 시민사회의 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이러한 법적 쟁점을 두고 각 후보가 어떤 입장을 보이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