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담당 판사 의혹 제기
2025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관련 증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시각적 증거까지 동반한 것으로, 사법부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사법부의 자율성과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해왔으나, 지 판사가 재판 중 직접 해명을 내놓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을 문제 삼고,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직접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 공개된 사진 3장, 유흥업소 내부 모습 포함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노종면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귀연 판사와 관련된 사진 총 3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2장은 유흥업소 내부에서 촬영된 사진, 그리고 1장은 지 판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남성과 함께 유흥업소에서 찍힌 사진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대변인은 “지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유흥업소를 민주당이 직접 확인했으며, 해당 장소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룸살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 사안을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닌,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본질적 문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민 앞에 진실을 알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지 판사 해명: “평소 삼겹살에 소주… 접대받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이에 대해 지귀연 부장판사는 자신의 내란 사건 재판과 관련해 본격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같은 날 법정에서 “개인적인 의혹 제기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나는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소박하게 지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유흥업소 같은 곳에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민주당 측의 주장과 공개된 사진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 판사의 이러한 발언은 재판 중에 직접 언급된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서 법정에서 접대 의혹을 ‘삼겹살과 소맥 정도’로 표현한 해명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4. 국민의 시선: 재판 공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판사의 사생활 의혹을 넘어, 중대한 정치 사건의 공정한 재판 여부를 가리는 사법 정의의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는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안으로,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입니다. 따라서 재판을 맡은 판사의 도덕성, 중립성, 공정성은 어떤 재판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내란공범의 구속 취소 이후 내란 재판의 신뢰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법 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지 판사의 사퇴와 해당 재판에서의 배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국민적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입장입니다.
5. 사법부 대응과 향후 전망: 신뢰 회복 위한 중대 기로
이번 논란에 대해 사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자정 및 조사 필요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지 판사에 대한 감찰 및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대법원 차원의 대응이 없을 경우,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판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적 기능과 윤리적 기준,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담당할 자격 요건에 대한 국민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법복의 무게, 그리고 사법부의 책임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 논란이 아니라, 국민이 사법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거울입니다. 특히 내란 혐의처럼 중대한 사건에서 판사의 도덕성과 과거 이력은 재판 결과의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법부 스스로가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요구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귀연 판사의 해명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 앞에 다시금 신뢰를 증명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은 공정한 조사와 투명한 소명, 그리고 필요시 직무 재조정과 책임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정의와 신뢰의 상징인 법복의 무게를 다시 가슴에 새기는 자세로 이번 사태에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사법 정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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