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주요 후보 3인의 10대 공약 분석

 

–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정책 비교 및 장단점 진단

 

1. 이재명 후보(민주당) 공약 분석

① 세계 AI 강국 실현

 

장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AI의 중요성에 대응

 

단점: 100조 원 규모 투자에 대한 재정 여력 및 투자 효율성 불확실

 

모순: '복지 확대'와 병행 시 국가 채무 증가 우려

② 4차산업 선도형 경제 구조 전환

 

장점: 산업 생태계 전환을 통한 미래 대비

 

단점: 전환기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 부족

 

③ 공정성장 기반 조세 개혁

 

장점: 대기업·부자 증세로 사회 재분배 강화

 

단점: 과도한 증세는 투자 위축 가능성

 

④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강화

 

장점: 정치 참여 확대, 국민의견 반영 구조

 

단점: 여론 조작·정치 포퓰리즘 악용 우려

 

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장점: 책임 정치 실현

 

단점: 정치적 선동이나 다수결 강제화 가능성

 

⑥ 주 4.5일제 도입

 

장점: 워라밸 개선, 생산성 제고 기대

 

단점: 중소기업의 업무 공백 우려, 임금 감소 불안

 

⑦ 기본주택 공급 확대

 

장점: 무주택자 대상 주거 안정

 

단점: 공공부채 증가 및 입주 자격 형평성 문제

 

⑧ 고령자 교통비 무상 지원

 

장점: 교통 약자 복지 실현

 

단점: 재정 지속성 의문, 남용 가능성

 

⑨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공급

 

장점: 계층 맞춤형 복지 접근

 

단점: 실질적 수요 대비 공급 규모 제한 가능성

 

⑩ 이재명 책임정치 실현

 

장점: 정치적 명분 확보

 

단점: 추상적 의미, 구체적 실현 수단 부족

 

2. 김문수 후보(국민의힘) 공약 분석

① 자유경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조성

 

장점: 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단점: 규제 완화로 노동권 후퇴 가능성

 

② GTX 전국 확대

 

장점: 수도권 중심 교통망 분산, 지역 균형

 

단점: 막대한 재정, 예비타당성 통과 어려움

③ AI 시대 교육혁신

 

장점: 4차산업 인재 양성 기반 조성

 

단점: 교원 재교육 등 이행 과정 복잡

 

④ 노동시장 유연화

 

장점: 기업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단점: 비정규직 양산, 고용 불안 확대 우려

 

⑤ 노동조합 개혁

 

장점: 강성 노조의 횡포 억제 가능

 

단점: 노동권 위축, 사회적 갈등 증가 가능성

 

⑥ 국민통합 연금개혁

 

장점: 재정 지속성과 형평성 개선

 

단점: 수급자 반발 및 합의 도출 어려움

 

⑦ 탈원전 정책 폐기

 

장점: 에너지 안정성 확보, 산업 경쟁력 유지

 

단점: 원전 안전성 문제, 환경계 반발

 

⑧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장점: 규제 완화 통한 거래 활성화

 

단점: 가격 급등 재현 우려

 

⑨ 공정한 세금제도 개편

 

장점: 세부담 완화로 소비 진작 기대

 

단점: 저소득층 역진성 논란

 

⑩ AI복지국가 구현

 

장점: 효율적인 복지 행정 기대

 

단점: 개인정보 노출 및 행정 사각 우려

 

3. 이준석 후보(개혁신당) 공약 분석

① 대통령 1일 업무 보고 의무화

 

장점: 투명성 제고, 행정 책임 강화

 

단점: 보여주기식 행정화 가능

 

② 공공기관 전수조사 후 통폐합

 

장점: 비효율 조직 구조 개선

 

단점: 일자리 감소, 공공서비스 축소 우려

 

③ 부처 13개로 축소, 여가부 폐지

 

장점: 슬림 정부 실현

 

단점: 젠더 이슈 대응 약화 우려

 

④ 청년 '든든출발자금' 제공

 

장점: 실질적 청년 지원책

 

단점: 대출 재원 및 상환 방식 불명확

 

⑤ 지역별 최저임금 자율화

 

장점: 지역 실정 반영 가능

 

단점: 동일노동 차별 및 소득 격차 심화

⑥ 지방 법인세율 자율화

 

장점: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보

 

단점: 지자체 간 법인 유치 과열 경쟁 유발

 

⑦ 스타트업 연구비 자유 사용 보장

 

장점: 창의적 연구 촉진

 

단점: 감시 장치 미비 시 예산 낭비 가능

 

⑧ 교권 보호 강화

 

장점: 교사 권위 회복, 교육 안정화

 

단점: 학생 인권과의 균형 문제 발생 가능

 

⑨ 규제 샌드박스 전국 확대

 

장점: 혁신 기술 도입 촉진

 

단점: 안전규제 미비 시 부작용 발생 가능

 

⑩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장점: 재정 건전성 확보

 

단점: 공무원 집단 반발 가능성 큼

 

4. 종합 평가 및 유권자 유의사항

이재명 후보: 복지와 기술 투자의 동시 추진이라는 확장형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재정 부담과 정책 간 충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김문수 후보: 보수적 시장 중심 정책과 규제 개혁을 강조하나, 노동권 위축 및 사회 불평등 심화 우려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젊은 세대와 혁신 행정 개혁을 중심에 둔 설계이나, 자율성과 효율 중 안전·형평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각 후보는 자신만의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하고 있으나, 재정 조달 방안, 정책 간 우선순위, 실행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공통적인 한계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공약의 장밋빛 청사진만이 아니라, 실제 정책 이행의 현실성과 사회적 영향력까지 함께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