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정리 – 교육과 정치의 경계가 무너질 때

 

서론: 교육 현장을 뒤흔든 ‘리박스쿨’ 사태

최근 교육계와 정치권이 동시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바로 ‘리박스쿨’이라는 민간 교육단체가 교육을 빌미로 조직적인 댓글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창의체험활동지도사’라는 자격증을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 정치적 댓글을 쓰게 했다는 주장은 단순한 네거티브나 음모론으로 치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파장은 전국의 학교 현장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의 중립성, 정치적 도구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 복합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리박스쿨, 어떤 단체인가?

보수 성향의 민간 교육단체

리박스쿨은 최근까지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과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며 활동 영역을 확장해온 보수 성향의 민간 교육단체입니다. 문제는 이 단체가 내부적으로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이름의 댓글 조작 조직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입니다.

 

단순 교육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가진 활동을 강요했다는 제보들이 이어지며, 리박스쿨은 이제 교육계뿐 아니라 정치권과 사법당국의 관심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의 핵심: 자격증과 댓글, 그 이상한 연결고리

민간 자격증과 정치활동의 접목

리박스쿨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라는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를 통해 방과 후 수업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 조건 중 하나로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댓글을 작성하도록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라면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교육 현장의 정치화, 나아가 아이들과 학부모를 상대로 한 공공 신뢰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치권의 격한 공방

더불어민주당: “명백한 정치조작… 국민의힘 연루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월 1일 경북 안동 유세 현장에서 리박스쿨 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 행위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정당을 보라”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을 사실상 지목했고, “댓글 조작의 DNA가 있다”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십알단’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이번 리박스쿨 사건이 과거 보수정권의 전례와 닮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허위 날조된 정치 공세… 전혀 무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선대위 장동혁 상황실장은 “사실무근이며, 민주당의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규정지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리박스쿨 관계자 기자회견을 주선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요청에 응한 것이며 회견 내용은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드루킹’ 사건의 전례를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교육부의 대응

서울경찰청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의 고발을 바탕으로 리박스쿨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수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증 취득 조건으로 댓글 활동을 강요했는가?

 

조직적인 댓글 작성이 실제 있었는가?

 

정당 혹은 선거 캠프와의 연계가 있었는가?

 

현재 관계자 소환 및 자료 확보가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계좌추적 및 IP 분석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전수조사 실시 중”

교육부는 해당 자격증이 민간기관인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 발급한 민간 자격임을 확인했습니다. 리박스쿨이 해당 자격증을 기반으로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실제 초등학교 10곳에서 수업을 진행했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교육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법적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 징계 및 제도 개편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교대는 이미 해당 협약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교육은 누구의 도구도 되어선 안 됩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적 가치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 그 이상입니다. 교육의 중립성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 원칙이며, 어떤 정당이나 세력도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방과 후 수업은 아이들의 학습과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 공간이 정치의 도구로 악용되었다면, 피해는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갑니다. 그 어떤 정치적 목적도 이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철저한 수사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리박스쿨 사건은 교육과 정치가 부적절하게 결합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수사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제도적 허점은 철저히 보완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치권 전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의 정보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교육은 절대 누구의 선동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신성함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