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시간 노동 탈피, ‘주 4.5일제’ 시대 열릴까?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한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은 그의 핵심 국정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주 4일제와 주 4.5일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해 왔으며,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단계로 제시된 것이 바로 ‘주 4.5일제’, 즉 주 36시간 근무제입니다. 현행 주 40시간 체제를 4시간 줄이는 방식으로, 격주 금요일 오후 또는 매주 금요일 반차를 쉬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지만, 실현을 위해선 임금 보전과 기업 부담 완화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2. 한국,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OECD보다 132시간 많아
한국은 오랜 기간 ‘장시간 노동’이라는 오명을 써왔습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32시간이나 길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저하, 가족 및 여가시간 부족, 생산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국제 사회에서도 부정적인 지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하였습니다.
3. 주 4.5일제 로드맵…인센티브 중심 자발적 참여 유도
이재명 정부는 강제 도입이 아닌 자발적 참여 유도 방식으로 주 4.5일제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고용 보조금, 정책 금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짜 노동의 대표 사례”로 지적돼 온 포괄임금제 폐지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 근로수당을 정액 급여에 미리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법정 초과근무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제도를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긍정적 효과…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장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자의 삶은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 신체적 피로 감소
-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 가족과의 시간 확보
- 여가·레저·여행 등 소비활동 확대
이러한 변화는 단지 개인의 삶에만 그치지 않고, 내수 활성화와 문화 산업 성장 등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곳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 전제하에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경영계의 우려: 임금 보전이 핵심 쟁점
이처럼 긍정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한계 역시 분명합니다. 가장 핵심은 ‘임금 보전’ 문제입니다.
주 36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임금이 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반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나 시간급 중심 산업군에서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메우기 위해 추가 인력 고용이나 업무 재조정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기업은 어느 정도 인프라와 자본력이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경총 등 재계 “경쟁력 악화, 양극화 심화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 같은 노동시간 단축이 자칫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세계적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AI, 반도체, 바이오 산업 등에서는 노동시간이 곧 속도와 생산성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법정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면,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산업별·직종별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 성공적 시행을 위한 과제들
주 4.5일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구체적 실행 과제가 필요합니다.
- 임금보전 대책 마련: 고용유지지원금, 임금보조, 탄력적 인사제도 도입 등
- 산업별 유연 적용: 전 산업 일괄 적용이 아닌 직종·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 생산성 혁신: 노동시간 단축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 자동화·디지털 전환 지원
- 노사 협력 시스템 구축: 기업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가동
- 단계적 도입 시범사업: 공공부문, 대기업, 공기업 등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민간 확산
결론: 주 4.5일제, 이상과 현실 사이…정책 설계의 정밀함이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주 4.5일제, 주 36시간 노동체계는 분명 한국 사회가 장시간 노동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현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현장감 있는 정책 설계와 단계적 접근, 그리고 노사 간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축된 노동시간이 오히려 노동자의 삶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임금 보전과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과로사회 탈출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한국이 과연 지속가능한 노동 체계를 구축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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