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자격 및 세부 요건 안내

 

2025년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그리고 혁신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정책자금의 공통 지원자격부터 세부 지원요건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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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지원자격 요건

모든 자금 항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상시근로자 기준

•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일반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제외 업종

다음 업종은 모든 자금 항목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 및 향락 업종
• 전문업종(예: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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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기반자금 세부 요건

① 소공인특화자금 (대리대출)

•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 비고: 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리대출 방식으로 집행됨

②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 혁신형
  • 수출 실적 보유
  •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증가
  • 스마트공장 도입
  •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 일반형
  • 스마트기술 기반 경영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선정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기업

③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직접대출)

• 대상: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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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경영안정자금 세부 요건

① 일반자금 (대리대출)

• 업력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②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피해 유형(대리대출):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유형
  • (대리대출): 감염병·지역 위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 (직접대출):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업력 7년 미만, 경영애로 입증 가능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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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계층 지원자금

①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 대상: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②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

• 조건
  • 중·저신용자 (신용점수 NCB 기준 839점 이하)
  • 소상공인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 교육 이수 필수

③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 다양한 재창업 단계 및 상황을 반영한 유형별 지원
  • 최근 1년 내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 수료자
  • 재창업 업력 7년 미만 기업
  •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매출 감소로 인한 사업장 이전자
  •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성실상환자
  • 20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지원 또는 사업화 자금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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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자금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중 청년 근로자 비중이 과반 이상이거나, 최근 1년 내 청년 1인 이상 고용 실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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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환대출 (대리대출)

금융권 고금리 대출로 인해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구조 개선용 자금입니다.

• 대상: 은행·비은행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 조건: 신용등급, 대출 이력,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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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수 및 유의사항

• 각 자금은 접수 순서대로 심사 및 처리되며, 한도 소진 시 접수 마감됩니다.
• 일부 세부 조건은 변경 가능하며, 반드시 소상공인진흥공단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대출의 경우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하며,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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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다양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경영애로 극복뿐만 아니라 혁신 성장까지 함께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 자금별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 및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