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가는가? –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 미신고에 대한 법적 영향 분석

 

1. 서론: 개인의 소득 신고가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던 중,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자신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내용이 국세청에 넘어가서 그 회사, 즉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 아닌가요?”

또는 “회사가 신고를 누락했는데, 내가 대신 신고하면 회사에 탈세 문제로 번지지 않나요?”와 같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행위 자체는 회사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의도하지 않으며,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오히려 회사 측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고용주(회사)와 국세청 간의 정보 연계, 소득자료 미제출 시 회사의 책임, 그리고 개인이 신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파급 효과 등을 상세히 서술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와 소득자료의 출처

2.1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법적 의무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당사자 개인이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자, 기타소득자 등 누구나 자신의 소득 발생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자동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지만, 만약 회사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개인이 직접 입력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2 국세청은 회사와 개인의 소득자료를 교차 검증

국세청은 전산을 통해 개인의 종합소득 신고와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자료를 상호 비교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개인이 신고한 내용은 유효하며

 

반대로, 국세청이 개인의 신고 내용과 회사 제출 자료 사이에 불일치를 발견하면, 양측을 각각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

3.1 회사의 의무: 원천징수와 소득자료 제출

회사(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다음 두 가지를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고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근로소득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회사는 가산세, 과태료,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2 신고 누락 시 회사에 가는 불이익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인당 최대 수십만 원

 

세무조사 가능성: 반복적 누락이나 허위 신고 시 가중

 

직원 수급 명부와 불일치할 경우 고용관련 세금(4대 보험 등) 이슈

 

근로자 권익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 소지

 

즉, 회사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회사 측의 책임이며, 이 사실을 근로자가 국세청에 신고한다고 해서 잘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

4.1 고의적 제보가 아닌 이상, 단순 신고로는 조사로 바로 이어지지 않음

개인이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과거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수기로 입력했다고 하여 즉시 국세청이 회사에 조사나 처벌을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여러 건의 신고 및 지급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일정 기준 이상 오류가 발견되면 회사에 서면 질의 또는 자료 요청을 하게 됩니다.

 

4.2 개인 신고는 자신의 권리, 회사에 대한 악의적 의도가 없음

근로자가 자신이 받은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회사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문제는 회사의 책임입니다.

오히려 근로자가 소득을 누락시키면 근로자 본인이 불이익(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5. 실제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일어나는 절차적 흐름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지급명세서 자동 조회에서 해당 회사 소득이 누락된 경우, 직접 수기 입력

 

제출 시 국세청 시스템은 수동입력 내역을 저장

 

국세청은 일정 시점에 회사 자료와 비교

 

누락 사실이 반복되거나 규모가 클 경우 회사에 질의서 또는 자료요청서 발송

 

6. 결론: 신고는 반드시 하되,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퇴사한 직장에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망설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의 세무신고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그 신고로 인해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회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항목	판단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회사가 세무조사 받나요?	❌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회사가 미신고했는데 내가 신고해도 되나요?	✅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 회사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