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태 관련 손해배상과 위약금 면제 요구

 

–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의 불안과 현실적 대응 검토

 

1. 10년 넘게 사용한 SKT 회선, 고객 신뢰는 무너졌다

SKT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오랜 기간 해당 통신사를 이용해온 고객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넘게 동일한 번호를 사용 중이며,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단순한 ‘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서 자신의 직업적 신뢰와 생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고객은 총 2개의 SKT 회선을 10년 및 2년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 이용 중인 번호는 보험업 업무에 직접 연결된 주요 연락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번호에는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주민번호, 보험계약 정보, 전화상담 기록 등)가 오가기도 하며, 이로 인해 정보 유출이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업무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유심 교체 신청 후 10일 넘게 무소식… 대응 부족에 실망

SKT는 해킹 사태 이후 피해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에게 무료 유심 교체 및 유심 보호 서비스 제공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자들이 폭주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10일 이상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고객 역시 2개의 회선 모두에 대해 유심 교체를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나 배송 진행 안내를 받지 못해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벌어질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번호들이 외부 업무와 직결되어 있는 경우, 단순 문자 한 통, 통화 기록 유출만으로도 고객 신뢰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3. 번호 이동을 고민… SKT 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가능성

고객은 더 이상 SKT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지 않으며, 번호 이동(MNP)을 통해 타 통신사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사용 중인 회선이 '선택약정 할인'에 따른 위약금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고객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내용, 즉 “통신사 귀책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떠올리며, 실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SKT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SKT 표준 약관 중 일부 발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경우, 위약금이나 잔여 단말금 분할상환금 등은 청구하지 않는다.”

 

최근 SKT 대표이사가 공식적으로 이번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원한다면, 고객센터 또는 과기정통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위약금 면제 요청을 공식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유심 교체해도 털린 정보는 남는다… 손해배상 가능할까?

고객이 가장 억울하게 느끼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유심을 교체한다고 해서 이미 유출된 내 정보가 복구되는 건 아니다.”

 

이미 해킹 사고를 통해 유출된 고객정보는 다시 회수하거나 완전 삭제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향후 피싱, 스미싱, 보이스피싱, 스푸핑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고객은 단순한 보안 강화나 유심 교체가 아닌, 정신적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근거로 손해배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예: 옥션 해킹 사건)

“사고 당시 보안 조치를 게을리한 기업의 책임은 인정되며,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 가능”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고객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법원의 해석과 고객의 입증 자료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소송 대리 사무실 선택,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

현재 인터넷과 포털 검색창에는 “SKT 해킹 집단 소송”, “유심 해킹 손해배상 대행” 등 다양한 광고가 넘쳐나고 있으며, 법무법인 및 사무장 업체들의 대행 서비스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접근은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준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정식 로펌 또는 법무법인 여부 확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또는 통신사 대상 소송 경험 유무

 

선납 비용, 수임료 구조, 성공보수 조건 등을 투명하게 제시하는지 여부

 

피해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예방적 소송’ 가능 여부 확인

 

일부 업체는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송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지만, 정신적 피해나 불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개인 단독보다는 집단소송 형태로 움직이는 것이 법적·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신중한 판단과 적극적 권리행사가 필요한 시점

15년 넘게 SKT를 이용해온 고객이 “이제는 통신사와 절교하고 싶다”고 토로할 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선 고객 신뢰 붕괴의 문제입니다.

불안감과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응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SKT 고객센터에 유심 교체 현황 및 위약금 면제 여부 공식 문의

 

T world 계정 및 통신사 가입정보 보안 강화(비밀번호 변경, 보호 서비스 가입)

 

피해 접수 및 소송 검토 시, 공신력 있는 법률 전문가에 자문

 

피해 입증 자료(상담 기록, 문자, 스트레스 내역 등) 보관

 

SKT 해킹 사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 적극적인 정보 확인과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