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파키스탄 전쟁: 전쟁의 기준은 무엇인가?

 

서론: ‘전쟁’이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상호 공습, 민간인 피해 등이 연일 보도되면서 "지금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난 것인가?"라는 질문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공습', '보복', '군사작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만, 정작 '전쟁'이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선언되지 않고 있는 것도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란 정확히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일까요? 선전포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서로 공격만 하면 곧 전쟁 상태인 것인지, 그리고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은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전쟁의 정의: 무엇을 ‘전쟁’이라고 부를 것인가?

1-1. 사전적 정의와 국제법상의 기준

‘전쟁’은 사전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정치적 단위(주로 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무력 충돌을 의미합니다.

국제법상으로는 유엔 헌장 제2조에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쟁’이라는 용어 자체는 전통적으로 선전포고와 함께 시작되는 것을 의미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공식적인 선전포고 없이도 사실상 전쟁과 다름없는 상태, 즉 '사실상의 전쟁(de facto war)'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선전포고 없이 군사작전을 개시했지만, 세계는 이를 '이라크 전쟁'이라 불렀습니다.

 

1-2. 선전포고는 필수 조건인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전쟁은 선전포고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국제정세에서는 선전포고 없이도 실제 군사행동이 개시되면 전쟁 상태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쟁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국 간 지속적인 무력 충돌이 존재하는가

 

군대, 무기, 공군·해군·육군이 공식 투입되었는가

 

민간인 피해 규모가 큰가

 

정치적·외교적 단절이 발생했는가

 

국제사회가 이를 전쟁으로 인식하는가

 

2. 인도-파키스탄 관계의 특수성

2-1. 전면전과 국지전의 경계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이후 네 차례의 전면전을 겪었지만, 그 외에도 수십 차례의 국지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전쟁'으로 명명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발라코트 공습은 인도가 파키스탄 영내를 공습하고, 파키스탄이 전투기로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전쟁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2025년 ‘신두르 작전’ 또한 비슷한 양상으로,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 영내 9곳을 공습하고, 파키스탄이 반격하면서 군사적 충돌은 분명하지만, 양국 모두 전면전 선언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2. 정치적 고려: 전쟁 인정은 양날의 검

양국이 전쟁을 공식화하지 않는 배경에는 정치·외교적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 제재: 공식적인 전쟁 상태로 인정되면, UN 안보리 제재 및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핵무장국의 억제력: 양국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어, 공식 전쟁 선언은 핵충돌 위험을 키움

 

내부 정치 통제: 자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제 불안을 억제하기 위해 ‘공식 전쟁’ 선언을 피함

 

3. 현재 인도-파키스탄은 전쟁 중인가?

3-1. ‘전면전’은 아님, 그러나 ‘국지 전쟁’ 가능성은 높음

2025년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은 공식적인 선전포고 없이 군사 충돌을 벌이고 있으며, 양국 모두 다수의 전투기를 출격시켜 교전한 바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 전투기 격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인도는 파키스탄령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 상황입니다.

 

또한 양국은 외교 단절, 영공 폐쇄, 무역 중단 등 사실상의 적대 상태로 진입했으며,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어 '사실상 전쟁 상태'로 간주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공식적인 ‘전면전’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도 두 나라는 전쟁이 아닌 보복성 군사작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3-2. 국제사회의 입장

국제사회, 특히 미국, 중국, 유럽연합은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에 자제를 촉구하고 외교적 해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이 공식 전쟁을 선언하는 것을 억제하는 외교적 압박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전쟁은 법적 선언이 아닌 ‘현실’의 문제

결론적으로, ‘전쟁’이란 단어는 법적 선언이나 선전포고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무력 충돌의 규모와 피해, 정치적 단절, 국제적 인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은 공식 전쟁을 선언하지 않았으나, 군사 작전과 외교 단절 수준은 상당히 높은 갈등 상황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비공식 국지전 혹은 사실상의 제한 전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을 단순히 “전쟁이 아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언제든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조그만 오판도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외교적 중재와 긴장 완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