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선정 기준 확인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선정 기준은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

먼저, 청년가구의 소득 평가와 재산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평가 기준

청년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이 중 6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만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은 다양한 종류의 수입을 합산하여 평가되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소득 평가에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직장에서 일하면서 받는 임금이나 월급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의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소득: 자영업을 하거나 기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의미합니다.
• 재산소득: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등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포함됩니다.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 사학 퇴직연금, 군인 퇴직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실업급여 등 공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소득 항목을 더한 후,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청년이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부를 감안한 것으로, 소득의 30%를 공제하여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1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올린다면, 그 중 30만 원은 공제되어 70만 원만 소득 평가에 반영됩니다. 

(2) 재산 평가 기준

청년 가구의 총재산가액은 1.2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임차보증금 등 다양한 자산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그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가액: 청년이 소유한 건물, 주택, 토지, 전세나 월세 보증금, 상가 보증금, 회원권 등 부동산 관련 재산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그 전세보증금도 재산 평가에 포함됩니다.
• 자동차가액: 청년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치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 부채: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는 재산 평가에서 공제됩니다. 즉, 청년이 주거비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은 총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의 총재산가액은 이 항목들을 더한 후 부채를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청년이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을 마련한 경우, 그 대출금은 인정되어 재산 평가에서 공제됩니다. 하지만 주거 목적이 아닌 대출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은 청년 가구의 기준과는 다소 다릅니다. 원가구란 청년의 부모 또는 직계 혈족이 속한 가구를 말하며,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청년의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1) 소득 평가 기준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가구의 소득 평가 방식과 마찬가지로, 원가구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여 평가됩니다. 그리고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는 공제하여 평가합니다. 

원가구의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상시 근로자가 올리는 소득.
• 사업소득: 자영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등 공적 소득.

(2) 재산 평가 기준

원가구의 총재산가액은 4.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항목은 청년 가구와 동일하게 일반재산, 자동차, 부채로 구성되며,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공제됩니다. 

• 일반재산: 건축물,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자동차가액: 원가구가 소유한 자동차의 가치도 재산 평가에 포함됩니다.
• 부채: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는 총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총재산가액 산정 시에도 주택 구입과 임차보증금 마련 목적의 대출만 인정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인정됩니다. 

결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은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유한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