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로 접기, 번짐 걱정, 무효표 기준까지 정리합니다
대통령 선거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뒤에도 혹시나 하는 걱정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용지를 세로로 접었는데 괜찮을까?",
"잉크가 번질까봐 접듯 말듯 했는데 무효표로 처리되면 어쩌지?"
이러한 질문은 실제로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 당일 겪는 걱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처음 투표하는 분들이나 투표용지를 정성스럽게 다뤘던 분일수록, 용지를 어떻게 접었느냐에 따라 내 표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염려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표 용지를 세로로 접거나, 제대로 접지 않은 경우 무효표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선거법상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세로로 접으면 무효표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로로 접었다고 해서 무효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어떻게 접었느냐는 유효·무효표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방식 모두 정상적인 투표 처리가 됩니다.
세로로 접기
가볍게 한 번만 접기
삼단 접기
접듯 말듯한 상태로 접기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투표용지에 있는 점선 표시(접는 선)에 따라 가로 방향으로 접을 것을 권장하지만, 이는 기계적 분류와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 편의상의 안내일 뿐, 그 기준에서 벗어난 접기 방식이 무효표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잉크 번질까 걱정되는데, 접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기표도장은 수성 인주이므로, 너무 바로 접을 경우 잉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표란 이외에 잉크 자국이 생긴 경우
두 후보 이상에게 번져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부 상황에서 무효표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잉크 자국이 있을 뿐, 기표란 하나에만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면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표 후 몇 초 정도 기다린 뒤 접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접지 않은 채 반쯤만 접은 상태로 투표함에 넣었더라도 기표가 정확히 되어 있다면 무효 처리되지 않습니다.
무효표가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중앙선관위에서 정한 무효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표가 전혀 없는 경우
기표 도장이 하나도 찍혀 있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2. 두 곳 이상 기표된 경우
대통령 후보란 중 2명 이상에게 기표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3. 정해진 도장이 아닌 경우 기표
자신의 펜이나 사인펜 등으로 표시한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 반드시 선관위가 제공하는 도장만 사용해야 합니다.
4. 기표란 외에 낙서, 글씨, 기호 등 표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구를 쓴 경우
별도 표시(별표, 숫자, X 등)를 한 경우
이는 누구의 표인지 식별 가능하거나 고의적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 있어 무효 처리됩니다.
5. 기표란을 벗어난 미세한 잉크 자국이 애매할 경우
이 경우는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유효 또는 무효로 분류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기표 흔적이 명확하다면 유효로 인정됩니다.
실제 사례: 접기 방식 때문에 무효처리된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용지 접는 방식 때문에 무효로 처리된 전례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심지어 이전 지방선거 사례들을 분석해도, 접기 방식만을 이유로 무효 처리된 경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무효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리됩니다.
2명 이상에게 기표
펜, 싸인펜 등 사용
낙서, 도장 외 기호 사용
기표 도장이 기표란 외에 있는 경우
걱정하지 마세요: 투표지 접기는 자유롭습니다
투표를 마친 뒤 소중한 한 표가 사라질까봐 염려하는 마음, 당연하고 소중한 민주주의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투표 용지를 세로로 접었거나, 약하게 접었거나 혹은 완전히 접지 않았더라도, 기표란에 정확하게 도장을 찍었다면 무효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선관위 측에서도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어 투표 보조원들이 기표 시 번짐 방지, 정확한 도장 사용 안내 등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무효표 걱정은 잠시 넣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지 접기와 무효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접는 방식은 자유롭고 무효처리에 영향 없음
세로 접기, 접듯 말듯한 형태 모두 허용
기표란 안에 정확히 도장이 찍혀 있다면 OK
기타 잉크 번짐도 명확히 한 곳이면 무효 아님
투표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혹시나 무효표가 될까 걱정하는 마음은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고민입니다. 하지만 용지 접는 방식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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