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탕감 제도 ‘배드뱅크’, 7년 이상 연체자도 가능할까?

신용회복 신청 후 대상 여부 및 신청 방법, 포함 채무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최근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빚탕감 정책, 즉 ‘배드뱅크’ 시스템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기적으로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졌던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용자의 사례처럼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시작했거나, 세금·통신비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신청 방법은 어떤지 등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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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란 무엇인가요?

‘배드뱅크(Bad Bank)’란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민간 금융기관에서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연체된 대출, 카드대금 등)을 매입해, 장기 연체자에게 채무 감면, 탕감 또는 재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장치입니다.

즉, 신용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 출발’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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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핵심 기준

정부의 공식 계획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주요 지원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항목세부 기준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 금액	원금 기준 5천만 원 이하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자활근로자, 폐업 소상공인, 중증질환자 등
채무 유형	카드론, 대출, 통신료, 일부 세금 체납 포함 가능

 

사용자처럼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고, 최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신청했다면 기본 조건에는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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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프로그램과 배드뱅크는 중복될까?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시작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면 배드뱅크 제도와 연계 혹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능 사례

• 신용회복제도는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
• 변제금 납입 중 생활 유지가 어렵고,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 추가로 감면이 필요한 사유(중증질환, 수급자 전환 등)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 계획의 변경 신청 또는 조정 포기 후 재신청 등의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단, 법적 회생절차(개인회생)보다는 비교적 유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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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기준(2025년 상반기)으로는 배드뱅크 제도가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므로, 사전상담 및 준비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준비 절차입니다.

✅ 1단계: 연체 및 신용 상태 확인

•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등을 통해 본인 신용정보 확인
• 총 채무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지 점검

✅ 2단계: 상담 예약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사전예약 가능

✅ 3단계: 서류 준비

• 채무내역서, 신분증,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소득증빙자료
• 기존 신용회복 신청 내역 및 납입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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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세금 체납도 포함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항목이 바로 ‘세금’이나 ‘통신요금’ 연체가 포함되는지입니다.

항목포함 여부비고

신용카드 연체	✔️ 포함	대부분 인정
대출금(은행·저축은행)	✔️ 포함	주 대상 채무
통신비 미납	✔️ 조건부 포함	장기 체납·소액 채무 가능성 있음
지방세 체납	✔️ 조건부 포함	지방세 포함 여부 검토 중
건강보험료 체납	❌ 별도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도 조정 필요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포함	벌금성 체납 제외

 

즉, 통신요금이나 일부 세금 체납은 배드뱅크의 채무 유형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으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같은 공공요금은 별도의 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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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준비만 잘하면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정부의 배드뱅크 제도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재기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구조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처럼

• 7년 이상 연체
• 신용회복 진행 중
• 소득은 부족하나 재기 의지가 있는 경우

는 지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본격 시행 전 반드시 상담을 받고 자격 요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