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도 안내 –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숨통 트기

 

최근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기존 고금리 대출을 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대환대출’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과 재정 구조 개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맞춤형 지원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대환대출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대출 조건, 용도,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약 3,000자 분량으로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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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환대출 제도 개요

• 자금명: 대환대출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자금 성격: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정책자금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구조 개선 지원 제도
• 운용방식: 직접대출 또는 지정 금융기관을 통한 실행

본 제도는 단순히 추가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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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 신청 요건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신용등급 요건	개인신용평점(NCB 기준) 919점 이하
대출 현황 요건	은행권 또는 비은행권을 통해 사업자 명의로 고금리 대출을 보유 중이거나, 대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소상공인 요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 충족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나,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용도 및 법인 신용도를 함께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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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 용도

▷ 운전자금 목적

해당 대환대출은 운전자금 성격의 정책자금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고금리 대출의 상환
• 매출 감소 또는 외상거래로 인한 현금 유동성 확보
• 단기 자금 경색 해소
• 만기 도래 대출의 재융자

특히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경우, 기존 고금리 대출의 부담을 줄이고 정책자금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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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 조건

▷ 대출 금리

• 고정금리 4.5%

이는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시중은행이나 비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일반 대출 금리(연 6~1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의 경우 사금융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금리로 대환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대출 기간

• 최장 10년
• 거치기간 없음 (원금과 이자를 즉시 분할 상환)

이 자금은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어, 월별 상환 부담을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10년이라는 긴 상환기간은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월 상환 예시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10년(120개월)간 4.5% 고정금리로 상환하는 경우, 월 납입액은 약 51만 원 내외가 되며, 이는 비슷한 조건의 민간 고금리 대출보다 매월 수십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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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 한도

• 최대 5,000만 원

이 자금은 기존 대출 대환을 위한 자금이므로, 실제 한도는 보유한 고금리 대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부 또는 전액 대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 요소에 따라 세부 대출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고려 요소

신용평점	919점 이하 여부, 최근 연체 이력 등
재무 상황	최근 매출액, 순이익, 부채비율
기존 대출 내역	고금리 여부, 상환이력, 연체 가능성
사업 지속성	업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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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경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
•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및 상담

▷ 진행 절차

1. 사전 자가진단 및 신청 요건 확인
2. 대출 신청서 및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
3. 공단의 자금심사 및 신용 평가
4. 대출 승인 후 공단 또는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대환 실행
5. 기존 대출 전액 또는 일부 상환 처리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기존 대출 내역서 및 대출계약서
• 신용평점 확인서(NICE 또는 KCB 기준)
• 소득 및 매출 증빙 자료 (부가세 신고서, 매출전표 등)
• 신분증, 통장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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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 대환 대상 대출은 ‘사업자 명의 대출’이어야 하며, 개인 신용대출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기존 대출금이 고금리(통상 연 7% 이상)일 경우 우선 고려되며, 연체 상태에 있거나 부도 거래처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이 없는 구조이므로, 초기 상환 여력이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자금은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상반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 중복 자금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다른 정책자금 신청 여부와의 충돌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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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 금리 부담을 덜고 경영을 안정화하는 대환의 기회

‘대환대출’은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이 아니라, 이미 떠안고 있는 고금리 대출의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재정개선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금융상품에 몰렸던 소상공인들이 합리적 금리로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 정책자금 대환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인근 지역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부담을 덜고 재도약을 준비하세요.
대환대출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숨통을 틔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