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 지원 제도 안내

 

정부는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생산설비, 공장 신축 또는 확장 등 중·장기적인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는 대규모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본 자금은 매우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지원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의 대상, 조건, 금리, 한도, 신청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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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 개요

• 자금명: 소공인특화자금(시설)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운영 목적: 제조업 기반 소공인의 시설 투자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경쟁력 제고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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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 자격 요건

본 자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체에 한해 지원됩니다.

• 업종 요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
• 인력 요건: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사업자 유형: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제조업체를 말하며, 일반 자영업자와는 달리 일정 규모의 생산설비 및 제조공정을 갖춘 기업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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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 용도

▷ 시설자금이란?

‘시설자금’은 단순한 운영비가 아닌 사업 기반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자산 투자를 의미합니다.

사용 가능한 대표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 설비 및 기계류 구입
• 공장 또는 작업장 신축 및 증축, 개보수
•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공장 구축 설비
•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장비 교체
• 입주 공간 계약금,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소공인이 기존 수작업 중심의 생산 체계에서 디지털 또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거나, 노후화된 장비를 최신화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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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 조건

▷ 대출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기준금리는 분기별로 조정되며, 예시로 기준금리가 연 3.0%인 경우 실제 적용 금리는 3.6% 수준

이는 시중은행 시설자금 대출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며,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소공인에게 접근 가능한 안정적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 대출 기간

• 최장 8년 이내
• 거치기간 3년 포함

즉, 처음 3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5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대규모 설비 투자 후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한 조건으로, 자금 회전이 느린 제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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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시설자금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한도입니다. 이는 소공인이 단순 장비 교체뿐 아니라 전면적인 제조 환경 개선이나 공장 증설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규모를 제공합니다.

▷ 한도 결정 방식

실제 승인 금액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신청 기업의 재무 상태 및 신용등급
• 시설투자 계획의 타당성
• 소요 자금의 구체성 및 명확성
• 부채비율, 자산보유 현황 등

단, 불필요한 과잉 투자나 허위 시설 투자가 적발될 경우, 대출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계획 수립 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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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절차 및 준비 사항

▷ 신청 방법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2. 지역센터 방문 및 상담 진행
3.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
4.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5. 자금 심사 후 승인 및 대출 실행

▷ 제출서류 예시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 최근 2~3년치 재무제표 및 부가세 신고서
• 시설투자 계획서 및 관련 견적서
• 건축 허가서, 계약서 등 (해당 시)
• 담보 제공 서류 또는 보증서류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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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 시설자금은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자금 사용 후 반드시 정산이 필요합니다.
• 시설자금은 실사 및 사후 점검 대상이므로, 허위자료 제출 시 환수 조치 및 지원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금 배정은 선착순이 아니며,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반기 중 준비 및 신청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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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 소공인의 설비 혁신, 정부가 함께 합니다

2025년 소공인특화자금(시설)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소공인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급변하는 제조 환경 속에서, 자동화·디지털화·친환경화는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고, 이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는 소공인을 위해 마련된 이 자금은 위험을 줄이고 도전의 기회를 키우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공장 개선, 설비 확충, 생산 효율 향상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금 운용 전략을 수립하고, 본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신청 안내 및 상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biz.or.kr) 또는 인근 지역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장과 변화를 꿈꾸는 소공인의 든든한 파트너, ‘소공인특화자금(시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