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결정…민생 물가 안정에 총력
정부가 물가 상승 억제와 서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올해 하반기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국제 유가 불안정성과 인플레이션 누적 영향, 그리고 국민 체감 물가 상승 지속에 따른 정책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6월 16일 기획재정부 주재 ‘제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을 마친 뒤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2.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휘발유·경유 가격 완화 기대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유류세 인하 조치의 8월까지 연장입니다.
✅ 유류세 인하 세부 내용
| 휘발유 | 10% | 약 82원 인하 |
| 경유, LPG·부탄 | 15% | 약 30원 인하 |
국제유가가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치는 서민 교통비 및 물류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발전용 연료 세금도 12월까지 감면 연장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과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합니다.
✅ 인하 적용 내용
- LNG(액화천연가스): ㎏당 10.2원 인하
- 유연탄: ㎏당 39.1원 인하
이는 전기요금 상승 억제를 위한 간접적 조치이자,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승용차 구매 비용 낮아진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 역시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 세부 인하 내용
- 기존: 5%
- 인하 후: 3.5%
- 최대 감면 한도: 100만 원
국내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 구매 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됩니다.
5. LPG 및 원유 관세 0% 연장…서민 취사·난방비 완화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0% 할당관세 적용이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이는 서민가구의 취사·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6. 가공식품 및 수산물 할당관세 확대…물가 안정 집중
정부는 가공식품과 수산물의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 주요 내용 정리
- 가공과일(감귤, 과일칵테일 등)
→ 기존 5000톤 → 7000톤 확대, 15~20% 할당관세 연장 - 계란 가공품
→ 기존 4000톤 → 1만 톤으로 확대, 할당관세 0% 유지 - 노르웨이산 고등어
→ 1만 톤 할당관세 0% 신규 적용
이러한 조치는 급등 중인 가공식품 및 수입 수산물 가격 억제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7. 열대과일 할당관세는 종료 예정…가격 하락 반영
반면,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해서는 6월 30일 예정대로 할당관세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해당 품목들의 수입단가 및 소비자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재정 효율성과 세수 균형도 함께 고려된 결정입니다.
8.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 460억 원 투입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책으로, 총 46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할인 혜택으로 이어지며, 특히 명절 및 휴가철을 앞두고 가계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 정부의 물가 대응 방향: 민생 중심, 속도 중시
기획재정부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발표에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6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을 의결한 후, 7월 1일부터 모든 조치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10. 결론: 생활 물가 안정, 종합적 정책 대응이 시작된다
2025년 하반기를 맞이하며 정부는 유류세, 개별소비세, 할당관세, 직접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동원해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가 억제뿐 아니라 서민 생활 안정, 산업 비용 완화, 수요 촉진까지 고려한 이번 조치는 복합 경제위기 속 정부의 실질적 대응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정책 효과가 실생활에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실행력과 세부 설계가 관건이며, 지속 가능한 물가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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