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생회복지원금] 이혼숙려기간 중인데,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고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가구 형태별 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숙려기간’이라는 특수한 법적 상태에 계신 분들께서는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하여 큰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숙려기간이 끝나기 전까지의 법적 기준, 한부모가정 인정 요건, 지원금 지급 구조, 예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이혼숙려기간이란? – 민법상 ‘혼인 관계 존속’ 상태

이혼숙려기간은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더라도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8월 18일이 이혼확정일이라면, 그 전까지는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인 세대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복지급여나 정부지원금 신청 시 한부모가정으로 아직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2025 민생회복지원금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이혼 또는 실질적 부양 포기로 인해 자녀를 단독 양육 중인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이 해당 상태를 반영하고 있을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복지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상태일 것

📌 중요 포인트
→ 단순히 별거 중이거나 이혼숙려기간 중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한부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이혼확정일 이후, 자녀를 단독 양육하고 주민등록상 분리 세대를 구성할 경우에 한부모 혜택 적용 가능성이 열립니다.

 

💸 이혼숙려기간 중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8월 18일이 확정일인 경우 현재는 ‘부부+자녀 세대’로 간주되므로 가구 전체 소득 및 지역 등을 고려한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구 구성 : 예) 부모 2명 + 미성년 자녀 1명 = 3인 가구

지급기준 : 거주 지역(수도권/비수도권), 소득 70% 이하 여부, 취약계층 추가 대상 포함 여부 등

1인당 기본 지급액 : 25만 원 (미성년자 포함)

👉 예시 계산 (수도권/소득 하위 70% 이하 기준):

3인 가구일 경우 1인당 25만 원 × 3명 = 총 75만 원

하지만, 이혼확정 이후 주민등록을 자녀와 함께 별도 세대로 구성하고 한부모가정 등록을 진행하면, 추후 ‘취약계층 추가 혜택’ (10만 원 더) 등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표 요약

대상자 유형 지급 방식 1인당 지급액 비고
일반 가구 (소득 70% 이하) 신청자 25만 원 미성년자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지급 40만 원 세대원 모두 개별 지급
차상위, 한부모가정 신청자 35만 원 주민등록상 자격 필요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신청자 35만 원 주소지 기준 우선 적용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지금 신청 가능한 경우
현재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신청 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기본금액(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도 포함되므로, 세 명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면 75만 원 정도가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부모 기준으로 혜택을 받고 싶다면?
이혼이 확정되는 8월 18일 이후 주민등록상 자녀와 함께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후 한부모가정으로 등록하거나,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조건이 충족될 경우 다음 차수 지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단, 민생회복지원금은 1차 지급 시기(7~9월)에 신청 또는 자동지급 대상이 아니면, 이후 지급 기회가 없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마무리 안내: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이혼확정 전에는 한부모가정 혜택 불가
→ 이혼확정 후 세대 분리 및 자격 등록 필요

현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일반 지급 대상에 해당 가능

세대 구성, 주소지, 소득 기준이 지급액 결정의 핵심

지자체별 차이 존재 → 주소지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 권장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또는 복지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혼 전후로 민생회복지원금 수령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히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