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유보, 협상 결렬 쟁점과 향후 전망 정리

 

1. 서울 시내버스 파업, 결국 유보… 시민의 출근길은 정상

2025년 5월 28일 새벽, 서울 시민들이 걱정하던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사태는 전격적으로 유보되면서 다행히도 대규모 교통 대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노사는 협상 테이블에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 선언을 하였으나, 새벽 사이 열린 긴급 회의 결과 파업은 하지 않기로 결정되면서 버스는 평소처럼 정상 운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렬과 유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조치일 뿐, 협상의 본질적인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갈등은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의 핵심 쟁점과 파업 유보 배경, 그리고 향후 전개 전망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 협상 결렬의 핵심 쟁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한 사안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입니다.

 

📌 통상임금이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됩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수령하는 총임금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 대법원 판결이 변수

2024년 12월, 대법원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이 사안은 법적으로 이미 결정된 문제이며, 더 이상 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과거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 즉 체불임금과 그에 따른 이자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사측의 입장: 비용 부담 과중… 준공영제 붕괴 우려

반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버스회사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기사 월평균 임금은 약 513만 원

 

노조 요구 반영 시 약 639만 원까지 상승 가능

 

전체 인건비 증가율 최대 25% 추산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정은 연 약 2,800억 원

 

서울시의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적자분은 서울시 예산으로 보전합니다.

이미 누적된 관련 부채가 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임금 상승은 시 재정 악화와 시민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4. 협상 결렬과 파업 유보의 극적 전환

2025년 5월 27일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마지막 조정회의는 약 9시간 넘게 이어졌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8일 0시 10분경 협상 결렬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전면 파업 돌입을 예고했으며, 당시 언론 보도들도 일제히 파업을 기정사실화했었습니다.

 

하지만 약 2시간 뒤인 28일 새벽 2시, 서울시버스노조는 긴급 지부장 총회를 소집해 파업 유보를 결정했습니다.

 

총 63명 지부장 중 49명 찬성으로 파업 유보

 

파업 찬성 11명, 기권 3명

 

이로써 28일 첫차부터 예정되었던 전면 파업은 극적으로 철회되었고, 서울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5. 왜 파업을 유보했나? 노조의 전략적 판단

노조는 이번 파업 유보에 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며, 협상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실익이 없고 여론 악화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조는 앞으로는 법률 투쟁과 노동부 진정, 동아운수 소송 사례 확대 등을 통해 체불임금과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될 중앙정부와 노동부 장관의 입장 변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6.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 철회, 다시 협상 촉구

서울시는 당초 파업에 대비해 준비했던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철회했습니다.

 

🚍 서울시 비상대책 요약

지하철 173회 증편 운행

 

막차 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

 

셔틀버스 625대 투입 계획

 

25개 자치구 117개 노선에 긴급 수송

 

서울시와 사측은 이번 파업 유보를 환영하면서도, 다시 한 번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교섭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7. 부산·창원은 예정대로 파업… 지역별 차이 확인해야

서울은 파업이 유보되었지만, 부산과 창원에서는 버스 파업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부산: 시내버스 147개 노선 중 다수 운행 중단 → 전세버스 200대, 도시철도 증편 등 비상운행

 

창원: 시내버스 95% 운행 중단 → 전세버스 170대 대체 투입

 

부산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사측과 부산시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파업 책임을 부산시에 돌렸습니다.

 

8. 향후 전망: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일단 유보되었지만, 본질적인 갈등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노사는 각각 다음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통상임금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확정된 사안

 

파업 유보는 권리 포기가 아님

 

향후 협상 불발 시, 유보 없는 총파업 가능성 열어둠

 

법원 판결, 정부 정책 변화 기대

 

🚩 사측 및 서울시

통상임금 확대는 임금체계 전반 개편을 전제로 해야 함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재정 파탄 초래

 

교섭 재개는 환영하되, 기존 체계 조정 필요

 

이처럼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임금체계 개편 문제에 대한 간극은 여전히 크며, 향후 교섭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9. 결론: 시민은 안도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

이번 파업 유보로 인해 당장 시민들의 출근길에는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다시 전면 파업이 재개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은 일종의 ‘폭풍 전 고요’ 상태로 볼 수 있으며, 노사 모두 다시 한번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할 시점입니다.

 

서울시 또한 준공영제의 근본 구조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와 관련한 소식은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시민 여러분들도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대체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 정보 앱을 미리 점검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서울 시내버스 협상 결렬과 파업 유보 사태에 대한 정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