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및 성과급 지급 기준 총정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란?

기획재정부는 매년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전국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을 평가합니다. 이번 2024년 경영실적 평가는 2023년 말에 확정된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총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가 포함되며, 평가 항목은 재무 실적, 경영 효율성, 사회적 책임, 정책 이행 여부 등으로 구성됩니다.

S등급은 부재, 최고 평가는 A등급

이번 2024년 경영평가에서는 S등급(탁월)에 해당하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평가는 A등급(우수)으로, 총 15개 기관이 이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D등급(미흡)은 9개, E등급(아주 미흡)은 4개로 집계되며, 전체적으로 2023년 평가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소제목: 각 등급별 분포 현황

• 우수 A: 15개 기관 (17.2%)
• 양호 B: 28개 기관 (32.2%)
• 보통 C: 31개 기관 (35.6%)
• 미흡 D: 9개 기관 (10.3%)
• 아주미흡 E: 4개 기관 (4.6%)

이러한 결과는 약 4개월간의 현장 실사, 이의 제기, 외부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공운위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은?

성과급은 C등급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만 해당되며, 기관 유형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성과급은 기본연봉 혹은 기준월봉 대비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기관장, 상임이사, 감사, 직원에게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재무위험기관 14곳 중 2023~2024년 연속 당기순손실 또는 손실폭이 증가한 기관의 임원은 성과급이 25%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공항공사는 2024년 당기순손실로 인해 임원 성과급 25% 자율 반납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수 A등급 기관 리스트 공기업

• 한국남동발전
• 한국남부발전
• 한국동서발전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전력공사(한전)

준정부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연금공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흡 이하 등급 기관 정리 D등급 공기업

• 그랜드코리아레저
• 대한석탄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에스알(SR)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D등급 공공기관

• 우체국물류지원단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E등급 공기업 및 공공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우체국금융개발원
• 한국관광공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이번 감사 평가에서는 S등급이 없었으며, A등급은 4개 기관, B등급은 30개, C등급은 20개, D등급은 4개 기관이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감사 기능 강화와 경영 투명성 확보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향후 전망 및 마무리

이번 2024년 경영평가 결과는 공공기관들의 재무건전성, 정책 이행 능력,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의 다면적 요소를 균형 있게 평가한 결과입니다.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공공기관의 동기부여와 책임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경영평가 기준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2025년 평가 결과도 주목됩니다.